[동영상유포협박 고소대리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동영상유포협박 피고인 항소에도 징역형 유지해내다

결과 징역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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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동영상유포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또 다시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동시에 항소했으며 의뢰인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항소하는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형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하여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합의과정에도 참여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