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의뢰인,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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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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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블랙아웃이 되어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블랙아웃이 되어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6㎞로 길어 상황이 불리합니다. 이에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한 차례 있지만 10년 전의 것으로 그 동안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이 법령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기록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알코올농도가 최고조에 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대물적·대인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의뢰인,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4081840604.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처벌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음주운전2회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2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