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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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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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검거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경찰에 검거되어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강남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한 렌터카는 의뢰인이 과거 장기계약 후, 높은 위약금으로 인해 해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실제 운행은 추가로 등록된 지인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는 늘 대중교통을 이용했음을 주장함
본 사건으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무면허운전처벌 방어사례] 강남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징역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5015248313.webp&w=828&q=75)
“벌금형” 의뢰인은 본 재판에서 무면허운전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과거 동종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낸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처벌
#강남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운전처벌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과거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판에서는 과거 처벌전력이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륜의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