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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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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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12대중과실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시속을 27km 초과한 상태에서 보행자와 충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교대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배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작업을 하던 중 밀린 작업으로 인해 속도를 높이다 규정속도보다 27km 높은 속도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의뢰인은 12대중과실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대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2대중과실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대륜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쳤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실도 있지만 피해자 역시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피해자 역시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음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처벌 방어사례] 교대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12대중과실 처벌 벌금형으로 방어해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5062430476.webp&w=828&q=75)
“벌금형” 12대중과실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교대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12대중과실처벌
#교대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처벌은 다른 사건보다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대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뤄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