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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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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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차선을 바꾼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손괴 정도가 경미하다 판단하여 자리를 떠났지만,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의뢰인의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손괴 정도가 서로 경미하다 판단하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왜 의뢰인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한 대륜의 변호인은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변론에서 그 상황을 강조함과 동시에 관련 법리 내용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만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뒤에서 주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함
도로교통법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님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6083429661.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륜 변호사의 변론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교통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접촉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후처리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이 참작되지 않았다면 금고형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