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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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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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횡단보도보행자사고로 피해자가 전치8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좌우전방을 살펴야하는 주의 업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보행자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 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중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사건을 맡아 의뢰인을 전력으로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여 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안전운행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교통사고변호사
위 사건은 횡단보도보행자사고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주위를 잘 살필 의무를 저버리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특화변호사가 사건초기 빠르게 대응하며 경찰/검찰 조사동행을 하며, 재판에 직접 참석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