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집행유예로 마무리]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 특가법위반하였지만 엄벌 피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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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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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 대상으로, 과거부터 음주운전을 수 회 저질러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특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사고처벌 대상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몇 년전까지 음주운전을 수 회 저질러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가법위반으로 가중처벌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의 아내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음주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으며, 실형을 받을 시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있음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음주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음
실형을 받을 시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집행유예로 마무리]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 특가법위반하였지만 엄벌 피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23249026.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수 회 저지르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특가법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지만, 감경사유를 다수 주장하였기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위반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사고처벌 대상이라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적극 강조하여야 합니다. 수 차례 적발되었다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감경 사유를 파악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