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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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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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집에 가던 중 다른 차량과 추돌하여 음주운전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당황하여 경찰에 전화하지 않고 부모님께 사고 상황을 설명하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는 피해차량 외에도 피해자가 존재했으며, 위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를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형사처벌이 무거울 거라 예상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아는 변호사를 찾았고,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를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지만, 단순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원했던 의뢰인은 그 길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도주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차량은 단순히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오인했으며, 피해차량 외에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후 움직인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사고 당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에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가 사과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고 당시 움직이긴 했으나, 그 거리가 길지 않음
피의자는 이번 사고 발생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깊은 반성 중임
피의자는 사고 당일에는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 피해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도주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해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92249225.webp&w=828&q=75)
법원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이 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킨 후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처벌로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지만 대륜 변호사의 변론으로 처벌 방어가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변호사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사고를 넘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의뢰인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사고였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상황에서,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변론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즐비해 있어 한 달에 1,000명 이상의 개인 의뢰인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처벌 방어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