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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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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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운전범죄 처벌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토대로 변론계획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카페에서 약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많이 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술을 깨는 기분을 느꼈으며 운전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입건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대륜 측은 의뢰인의 과거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으며 의뢰인이 이미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감형사유를 기반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의 과거 처벌은 벌금형으로 그쳤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변호사례]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재범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114149148.webp&w=828&q=75)
"집행유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고미발생, 반성문 및 탄원서,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이 감형사유로 작용한 것입니다. 대륜 측은 초기 목표대로 의뢰인이 징역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음주운전범죄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범죄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도와줄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데요.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한 대륜의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음주운전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이제는 대륜에게 손을 내밀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