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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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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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쌍방폭행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큰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간 폭행임에도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이 필요했고, 저희 대륜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A의 현재 애인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A와 연락이나 만남을 가진 줄 알고 오해를 했기 때문인데요. 오해는 더욱 커져 서로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주먹 다툼이 오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먼저 얼굴 등을 가격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 역시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한 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쌍방폭행이었으나 상해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광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쌍방폭행을 했음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또한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변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쌍방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사례] 쌍방폭행 강조하여 상해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45218957.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큰 상해를 입은 만큼 벌금형을 바라고 계셨는데요. 경미한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뤄드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리한 양형 인자를 찾고 변론하여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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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쌍방폭행,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강조한 끝에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 마시고 저희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