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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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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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서 운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보도블록을 박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해 처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의 처벌로 징역형을 살 것이라 생각했고,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조력을 줄 수 있는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난 뒤, 자신이 운전을 해서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주행 중 보도블록을 박는 사고를 일으켰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처벌이 더 무거울 것이라 생각하고, 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참작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을 생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음주운전은 현재로부터 10년도 전에 저지른 일이며, 지금의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에 선처를 베풀어 주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깊이 반성 중임
의뢰인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현재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
의뢰인에게 음주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건은 현재로부터 10년도 전에 있었던 일임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속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결과와 마주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륜은 형사사건에 대한 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즐비해 있어 음주운전 재범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