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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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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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즐기다가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였던 노래방도우미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실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기에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대륜 측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사건 당시 모텔에 가자는 것을 동의한 피해자가 성관계 역시 동의했다고 인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불하였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강간죄처벌 조력사례] 강간죄처벌 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100707119.webp&w=828&q=75)
“집행유예” 본 재판에서 의뢰인은 강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한 점을 비롯하여 전과가 없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하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강간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강간죄처벌
강간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게 된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혐의가 두 가지였기에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륜 측은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으며 치밀하게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