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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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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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 하였으며 음주감형이 필요했기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음주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수사과정 및 재판에서 의뢰인을 조력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자신의 집에 손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산 인근에서 음주를 하던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쉽게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하여 재범방지, 피해보상, 반성문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대륜은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보상을 완료하였음을 주장하며 음주감형을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륜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완료함
접촉사고 피해보상을 완료함
successful case
![[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감형으로 음주운전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43355269.webp&w=828&q=75)
“벌금형” 의뢰인은 결국 음주감형에 성공하였으며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전과가 있었기에 해당 사항은 다소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했지만, 이외에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 받았기에 음주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음주감형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감형
음주감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 사건에서 역시 대륜은 의뢰인의 경찰수사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하여 음주감형을 통한 벌금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