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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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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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남편과 저녁을 먹으러 차를 타고 외출하여 간단한 음주를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남편의 차가 통행을 방해하는 것 같아 운전을 해 짧은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2대중과실에 속하는 범죄를 두 개나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의뢰인은 통행에 방해되는 남편의 차량을 치우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부가적으로 피해차량이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를 배상했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12대중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어 최대한 실형을 막고자 했고, 이를 이루어줄 로펌을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은 실형을 피하길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감형을 요청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넘어서는 보상금을 지불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사고 이후 준법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확실히 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길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8211176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중과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적피해까지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유형들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저질러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사고전후 상황을 파악해 감형 사유를 적절히 제시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