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조력사례] 피고인의 강간죄처벌을 위해 피해자 고소대리 통해 검찰송치에 성공함

피고인에게 강간죄처벌을 내리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고소장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피고인의 크고 작은 추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집에 무단침입한 피고인에 의하여 강간을 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했으며, 피고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범행에 대해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취해 직접 문을 열어주었으며, 피고인을 확인하고 샤워를 하였기에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피고인이 보낸 범행에 대한 사과가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설사 의뢰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