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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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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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쌍방폭행을 하였으나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대륜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로 폭행한 사건이나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폭행형사처벌을 받게 생긴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상대방이 수주 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전문변호인을 찾아 최대한 폭행형사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폭행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격렬한 싸움 끝에 수주 간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폭행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쌍방폭행인 만큼 최대한 폭행형사처벌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먼저 폭행했으며 이에 분노한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폭행형사처벌 벌금형 방어] 상해 혐의 적용된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받아 경미한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73128801.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폭행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폭행형사처벌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을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대륜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고 기뻐하셨습니다. 좋은 폭행형사처벌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대륜의 도움 덕분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폭행형사처벌
폭행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을 찾아주신 위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 상해를 입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타인에 상해를 입힌 혐의는 중범죄로 분류되는데요. 명확한 증거와 피해사실이 존재한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펌 대륜에서는 이미 수많은 상해 사건을 겪어봤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