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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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촬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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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이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자 간음하려고 하였으며, 카촬죄 범행을 행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피해자)이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자 다가가 간음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카촬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카촬죄 등 혐의에 대해 사죄하고 있으며, 촬영물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한 적은 없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조력] 카촬죄, 간음 등 성폭력범죄 행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65047730.webp&w=828&q=75)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면제받아 향후 취업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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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범행과정에서 죄질이 나쁜 것이 인정되면 신상공개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성폭력범죄에 휘말릴 경우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고,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에 힘든 경우가 다수 있기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