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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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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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진행해 원만하게 끝이 났으나, 갑자기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는데요. 앞서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이후 불행한 생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력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의뢰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억울함이 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저희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뒤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에 대해 불륜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했으나 소송을 건 남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가 협의 이혼 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특히 혼인 파탄의 원인 역시 원고의 폭력 행위로 인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이었음
원고와 피고는 협의 이혼을 통해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불륜위자료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했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였음
successful case
![[불륜위자료 원고 청구 기각]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배상책임 없음 밝혀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65657576.webp&w=828&q=75)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하면서도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후 또다시 소송을 건 상대방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불륜위자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원인, 이혼 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 사항 등을 변론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불륜위자료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