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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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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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 정도를 운전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무면허음주운전 방어를 위해서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운전한 거리가 300~500미터 정도에 불과한 거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실제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
피고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변호사 조력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71737186.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면허음주운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제 운전한 거리가 300~500미터 정도에 불과한 거리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면허음주운전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위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면허음주운전에도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음주운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