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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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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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원나잇을 하며 상대방 여성들을 촬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에게 걸리게 되어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원나잇을 주로 하면서 같이 잔 여성들을 촬영해 왔습니다. 이전부터 습관처럼 하던 일이기에 성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에게 걸려,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핸드폰을 제출하며 이전의 사진들 또한 모두 검사되어, 성범죄 가중 처벌 및 불법촬영처벌을 받는다면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 두려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처벌 감형을 위해 의뢰인이 다른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전무한 점과 발각된 이후 정신과를 다니며 심리상담을 통해 성적충동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며 조력했습니다.
촬영은 했지만, 영상, 녹음 등은 하지 않았으며 유포 또한 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집행유예] 원나잇 상대방 수 차례 촬영,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8184336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들은 피고인은 범죄를 모두 인지하게 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금전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 불법촬영처벌 감형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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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명확해, 처벌을 받는다면 기록이 남아 이후 회사 생활에 곤란을 겪을 것을 걱정해, 빠르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불법촬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 이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 등 부가적인 법률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기에 처음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불법촬영처벌관련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