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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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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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차에서 잠이 들었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받아 음주운전처벌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의해서 다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에서 술을 마신 후 졸음이 몰려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날씨가 추워서 시동을 걸었는데 무의식적으로 기어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몇 시간 후 차가 저절로 움직여 한 가게의 입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운전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를 입증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항소를 해와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음주운전처벌의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이 저절로 움직인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무죄 받은 의뢰인, 변호사 도움으로 검사 항소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81218371.webp&w=828&q=75)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음주운전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이 차량에서 잠에 든 사이 차가 움직여 사고가 발생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교통사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