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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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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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의뢰인은 한 기숙사에 사는 동료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의뢰인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성범죄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벌금형을 받았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해와 다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다시 사건을 의뢰하고 성범죄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숙사를 쓰는 동료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의뢰인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 성범죄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처벌로 벌금형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성범죄처벌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준비 중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성범죄처벌의 방어를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사례] 준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의뢰인, 검사 항소심 기각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101027469.webp&w=828&q=75)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범죄처벌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처벌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벌금형을 유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처벌 방어를 위해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성범죄처벌
위 사건은 성범죄처벌을 방어한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을 때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에 대해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 같은 성범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