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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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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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러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한 딸이 간식을 사다달라는 말에 조급해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병원에 입원한 딸에게서 온 간식을 사다달라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조급해진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적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마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적음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함
의뢰인의 동종전과는 10년 전 일임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변호사례] 음주운전범죄 변호 통해 음주재범 및 사고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24112130.webp&w=828&q=75)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륜 측이 주장한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기에 처벌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다수의 변론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감형, 이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