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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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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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다 누군가의 신고로 입건되어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철저한 변론을 위해 사건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까지 왔지만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집에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며 주차자리를 찾아 주차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이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집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했으나 주차자리가 없어 당황하는 대리기사를 위해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며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82203450.webp&w=828&q=75)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세 번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빠른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적으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