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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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수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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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위협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형사전문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혐의를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와 충돌할 뻔 하자 분노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들은 피해자도 의뢰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한참을 다퉜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리를 벗어나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다는 점입니다.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혐의를 줄일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욕설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음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고자 차량을 조작한 것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욕설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법무법인 조력사례] 차량으로 피해자 위협했으나 혐의 감경,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75536821.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수폭행은 특수상해보다 감경된 혐의 이긴 하나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최대한 혐의를 감경받고 벌금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형사사건에서 본래 적용된 혐의보다 감경된 혐의를 받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감경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혐의를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증거 채집, 분석 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혐의 감경과 동시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