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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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동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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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만 16세 아동에 대해 성매매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 재판을 가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실형을 막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범죄를 저질러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만 16세 아동을 인터넷 상에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한 후 만난 것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매라 처벌 수위가 높았는데요.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의뢰인은 재판에서라도 조력을 받고자 하였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은 의뢰인을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차림새와 말투가 만 16세 아동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기재해두었다고 하는 프로필 상의 나이를 보지 못하였으며,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제3자도 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차림새와 말투가 만 16세 아동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었음
피해자가 기재해두었다고 하는 프로필 상의 나이를 보지 못하였음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제3자도 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처분”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만 1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범죄 혐의를 받았지만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고 호소한 덕분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흐름을 뒤바꿔 얻은 결과입니다.
#성매매범죄
#형사전문로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처벌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의뢰인은 재판단계에서부터 조력을 요청하셨는데, 앞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다시 반박하면서 일반적인 형량보다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