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조력] 상간녀변호사, 원고 부부 혼인관계 유지 등 호소 60% 이상 위자료 감액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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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상간자소송에서 피고 입장인 의뢰인은 모든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차단하는 등 노력을 하였는데, 손해배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자소송에서 피고 입장이 된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직장생활을 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조심스러웠는데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호감을 갖고 만났는데요.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원고의 배우자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이 3,000만 원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녀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한달 반 정도이며,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원고가 회사에서 소문을 내 결국 일자리를 잃었으며, 원고의 가족들로부터 심한 모욕감을 받는 등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