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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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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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을 하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한 징역 실형을 피하고 싶었고, 처벌 방어를 이루어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여 집에 가려고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박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법정 구속을 당할까 걱정이 되었고,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확인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을 의뢰하시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고자 감형 사유를 변론을 통해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교육을 이수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마침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의뢰인,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1085728298.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 사유를 인정하고,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했던 전적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대륜의 변호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징역을 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 방어를 이루어줄 수 있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년간 축적된 사건수행 경험을 통해 보다 사건별로 체계적인 변론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 변호사를 만나 확실한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