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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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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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모르는 사람에게 같이 일할 것을 권유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하게 된 일은 보이스피싱수거책이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수거책 역할을 맡았던 의뢰인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징역 실형을 피하고자 했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현금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 처벌 방어가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처벌 방어에 관한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모르는 사람이 권유한 동업 제안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제안한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던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징역 실형을 피하고 싶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처벌 방어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의 감형 사유를 변론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의뢰인이 그로 인해 얻은 비용 및 사용처를 밝혔으며 사건 이후 의뢰인이 취한 행동을 강조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주동자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은 170만 원 정도이며, 이 금액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수거책을 담당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대륜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범죄 가담을 하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피해 범위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해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여 있다면, 수많은 형사사건 데이터를 토대로 사건별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