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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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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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가족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이자가 부담되어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빌린 돈을 변제하기가 어려워졌고, 직장동료는 이를 이유로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살게 될까 봐 두려워 천안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대륜의 천안사기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사기죄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를 맡기시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 사기죄 처벌로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천안에서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천안의 사기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았고, 법무법인 대륜에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로 했습니다. 대륜의 천안사기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사기죄 처벌 방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1조(상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의 천안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기망하고자 했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감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 경제적 형편을 알 수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신용점수 부족 상태를 고지하는 등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의뢰인은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 서로의 경제적 형편을 알 수 있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하였으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
successful case
![[천안사기변호사 조력사례] 6,700만 원 빌리고 갚지 못한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당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6301199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천안사기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6,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천안사기변호사
사기죄는 사기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6,700만 원의 거금을 갚지 못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륜의 천안사기변호사는 사기죄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실을 꼬집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천안을 포함해 지방 곳곳 사무소를 개소하여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어디서는 동일한 퀄리티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위 사건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셨다면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의 사무소에서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