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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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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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가담하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구인구직을 하던 중 범죄 조직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데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가담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기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이 저희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이스피싱가담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 회사 업무인 줄 알고 했던 일들이 범죄를 도왔던 것이었는데요. 특히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은 재판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인해 징역형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보이스피싱가담했으나 사회초년생인 점, 이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웠던 점,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도 범죄조직에 이용당한 것이었으며,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은 너무 무거운 형량이었음
피고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가담 집행유예] 피해자 기망하여 수천만 원 편취한 혐의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62350530.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보이스피싱가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은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면 징역형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빠르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해당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가담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현금수거책(중간책) 역할을 했던 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미필적고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혐의를 줄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들어 변론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