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삼진아웃의 위기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대리운전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간 경화 등 병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온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삼진아웃 방어사례]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에 처한 의뢰인, 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85324182.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 덕분에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위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삼진아웃과 같은 사건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