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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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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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소송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차로에서 정지신호가 됐음에도 차를 움직여 정상 신호에 따라 움직이던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염좌 등의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교통사고소송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여 괜찮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움직여 정상 신호에 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교통사고소송을 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교통사고소송에서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교통사고소송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처벌을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소송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교통사고소송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처벌을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교통사고소송
위 사건은 교통사고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켜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소송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교통사고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