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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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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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앞쪽에 있던 전봇대와 차량이 추돌하게 돼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처벌 방어에 대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기다리던 중 무의식적으로 기어레버를 만졌습니다. 엑셀은 밟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거리는 매우 짧았지만, 앞쪽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게 돼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어, 이번 사고 처벌은 더욱 무거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징역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게 될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이루고자 참작 사유를 주장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운전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셀을 밟지 않아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번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전무함을 알리고 의뢰인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이동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운행 거리는 매우 짧았음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없음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참작 사유를 밝혀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그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을 만큼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고, 과거의 동종전과로 인해 징역을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처리 데이터를 통해 유사한 사건 처리 경향을 확인해 이에 맞는 감형 사유를 주장해 이번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