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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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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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전문법무법인을 찾게 된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주고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여 의뢰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폭행죄에서 폭행치사로 공소장변경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폭행 혐의로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주먹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서로 간 폭력을 주고 받아 쌍방폭행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망 원인이 의뢰인의 폭행 때문은 아니었으나 폭력을 썼던 것은 사실이기에 의뢰인은 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폭력을 주고 받았으며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망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 때문은 아니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음
피해자는 사건 이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유족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음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법무법인 조력사례] 피해자 폭행한 혐의, 사건 이후 피해자 사망했으나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40530739.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에서 폭행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폭행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