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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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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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재판을 통하여 이혼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자서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지 오래 됐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되찾기 위해 아내가 산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는 듯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파탄의 원인을 아내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위자료 지급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끝이 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이혼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끝이 났다는 점
피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가 미성년의 자녀를 돌볼 의무 저버렸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가야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여자변호사 도움으로 유책배우자에 이혼위자료 3000만원 지급 받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6084847503.webp&w=828&q=75)
“이혼 성립, 이혼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원고에게 피고는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아이들의 양육권자과 친권자로 정하고, 피고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자변호사 팀이 피고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음을 상기한 덕분입니다.
#이혼위자료
#여자변호사
위 사건은 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판이혼을 한 사례입니다. 여자변호사의 조력으로 3000 만 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3인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맞춤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