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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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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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대리운전이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 검문을 통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처벌에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처리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고 있음을 물론, 다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사고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주위 사람들 앞에서 금주선언서를 작성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이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대물 피해를 그 즉시 처리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발생시켰으나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6482427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다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사고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주위 사람들 앞에서 금주선언서를 작성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시야각이 좁아질 뿐 아니라 장애물 회피, 차선 유지 등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벌 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처벌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