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 방어사례]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하여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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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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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음주운전3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 3회 적발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 3회 처벌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한 끝에 의뢰를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3회의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감형 받을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음주운전3회로 가중처벌 위기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주취운전 재범이었습니다. 벌써 3회 적발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3회 형량은?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 “인적·물적 피해 발생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이번 사건 범행 및 이전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피고인의 앞선 범행 역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 방어사례]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하여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82641455.webp&w=828&q=75)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범죄는 변호인 찾아야”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범죄는 곧장 전문변호인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재범은 물론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면 최대한 많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섬세한 조력은 필수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맞춤 변호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