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아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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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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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은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동전으로 여러 차례 긁음으로써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며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거주지 앞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뒀던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본인의 앞을 막으며 주차를 해두는 피해자의 차량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여러 차례 동전으로 긁었는데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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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를 입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