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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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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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여 절도죄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산책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서 약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하며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며 법무법인 대륜에 절도죄처벌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몇 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문이 열려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였는데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게 되었고 절도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절도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절도죄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생계형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음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배상함
successful case
![[절도죄처벌 감형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절도죄처벌 방어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122220365.webp&w=828&q=75)
“집행유예” 재판부는“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절도죄처벌을 낮출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절도죄처벌
위 사건은 절도죄로 실형의 위기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도죄처벌을 받는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