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방어사례] 음주운전 2회 전력 있는 의뢰인, 또 음주운전하여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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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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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 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매우 불리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3회 처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3회를 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녁에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풀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 하는 길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잘 잡히지 않자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검문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3회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3회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3회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이번 기회에 금주를 결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금주치료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주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아 금주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방어사례] 음주운전 2회 전력 있는 의뢰인, 또 음주운전하여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64326568.webp&w=828&q=75)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3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이번 기회에 금주를 결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금주치료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주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3회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3회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치솟는 발생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3회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