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집행유예]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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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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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뺑소니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4차선에서 3차선을 거쳐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차선을 달리고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부분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를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뺑소니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뺑소니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선을 달리고 있던 차량의 좌측 부분에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가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를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뺑소니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처벌을 방어해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뺑소니처벌을 방어를 위하여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에 대한 처벌 수위는?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뺑소니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뺑소니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췄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뺑소니처벌 집행유예]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82340532.webp&w=828&q=75)
뺑소니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뺑소니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뺑소니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뺑소니처벌
뺑소니처벌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뺑소니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뺑소니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 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뺑소니처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