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유사강간 등 혐의 감형 성공] 다수 혐의로 1심서 실형 선고 받은 피고인 집행유예로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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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유사강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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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번 사건 의뢰인은 특수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는 방어해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해 특수폭행, 거부하는 피해자에 협박해 유사강간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1심에서 변론하지 못했던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한 내용으로 양형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대륜에서는 또한 의뢰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대로 형이 집행될 시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특수폭행·유사강간 등 혐의 감형 성공] 다수 혐의로 1심서 실형 선고 받은 피고인 집행유예로](/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7023511191.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수폭행, 유사강간 등 사건에 대해 항소심감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단순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유사강간 역시 벌금형 없는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대륜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특수폭행
#유사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유사강간의 경우 벌금형 없는 징역형을 선고 받는 중범죄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폭행 역시 단순폭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