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호처분 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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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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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 2호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을 놀리자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로 친구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놀리자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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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및 폭력에 대한 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이며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리분별력이 미숙하여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는 점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같은 반 학우 강제추행한 의뢰인,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보호처분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23420970.webp&w=828&q=75)
“보호 처분 1호, 2호” 재판부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및 폭행에 대해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하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자칫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방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19세 미만인 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죄를 범했다면 범죄소년이 되는데요.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과 같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