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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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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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험사기처벌 및 음주운전방조 등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 자신의 차를 동료가 운전하게 하였습니다. 동료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도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신고합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보험사기처벌 및 음주운전방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보험사기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료가 의뢰인의 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기처벌 등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보험사기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보험사기처벌 방어를 위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을 두 번이나 출동하게 만든 점, 보험사의 손해배상처리에 혼란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보험사기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것처럼 보험에 신고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82851018.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험사기처벌 등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을 두 번이나 출동하게 만든 점, 보험사의 손해배상처리에 혼란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보험사기처벌
위 사건은 보험사기처벌 등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꾸몄으나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기처벌 등에 대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기처벌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험사기처벌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