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결사례] 교통사고로 물적피해 발생시킨 후 도주한 의뢰인, 검사 항소 방어함
결과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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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사고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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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조력으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차로의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중 실수로 인하여 연석을 파괴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를 멈추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부당하다고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차로의 회전교차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연석을 손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서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의뢰인의 조력 사항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물적 피해의 처벌 수위는?
과속 및 단순 물피사고(음주X, 인피사고X)
도로교통법 중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직권면직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모든 피해를 복구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결사례] 교통사고로 물적피해 발생시킨 후 도주한 의뢰인, 검사 항소 방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70124579.webp&w=828&q=75)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 방어 성공
“검사 항소 방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직권면직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 방어해 사건 해결
위 사건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고를 낸 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방어해 원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