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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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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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침범하여 중앙선 반대쪽으로 오는 차량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이로 인해 문짝 부분이 부서졌으며 피해자가 긴장 및 염좌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위해 도와 줄 법무법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10년 전 것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8215069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등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