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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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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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차가 제대로 주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주차하려고 하다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검문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자신의 차가 제대로 주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로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검문을 하게 되고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매일같이 다짐하며 피고인의 자동차를 처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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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처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방어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처벌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 시의 판단력 장해,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및 사람의 주의력과 감각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처벌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처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