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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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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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본 사건 의뢰인은 양육비미지급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이후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양육이 감당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해 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매월 10일에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회사를 다니는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해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에서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 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르면 양육비용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금전의 지급 등 재산 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수년 간 혼자서 양육비를 감당해야 했던 신청인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 사건 청구에 나서게 된 것이었음
successful case
“이행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양육비미지급소송 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각종 자료 준비 등 복잡한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대륜 전문변호인은 사건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도와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
#이혼변호사
위 사례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그동안의 모든 양육비를 혼자 부담해 왔습니다. 종국에는 금전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대륜 전문변호인이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조력한 덕분에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대방에 미지급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