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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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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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점심시간 반주와 함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일을 하며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퇴근 후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시간 반주와 함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일을 하며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고, 업무가 끝난 후 남편이 데리러 와 함께 술을 마시자 해 차량을 근거리에 있는 집에 두고 오려고 아무 생각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고자,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을 재범의 방지를 위해 정신과를 다니며 알코올 갈망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재범 방지의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음
피고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정신과를 다니며 알코올 갈망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임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음주운전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을 강조해 피고인은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해 호소했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에, 음주운전처벌받는다면 가정에 생계가 어려워지기에 빠르게 대륜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음주운전처벌 전문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대응할 수 있었기에 음주운전처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음주운전전문센터가 있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